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12. / 의회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11. 12.)

2. 제안이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 연구

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예산 과목을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로

세분화하고, 연구활동 경비 상한액을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안 제2조)

현행 연구단체 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로 예산 과목 세분화

나. 연구단체 활동비 상향조정(안 제8조)

- 현행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활동비 상한액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편성하도록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